대구광역시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감이 만나 교육통합의 방향과 전제 조건을 논의한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달성교육지원청에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과 회동해 교육통합 추진 방향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의 재정과 자치, 운영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자리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서 21일 대구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안정적인 교육통합 재정 확보와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를 통합의 분명한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두 교육감은 국가와 통합특별시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논의 사항은 안정적 교육통합 재정 확보,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다.
우선 교육통합 재정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를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과 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정전입금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분야 예산 지원을 법과 제도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교육자치 조직권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자체 감사 수행 권한을 보장하고, 차관급 부교육감 1명을 포함해 부교육감 3명을 배치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교육운영 자율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교원 정원과 신규 채용 교원 자격 기준, 교육과정 운영, 학교 설치와 운영에 대한 특례 등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논의가 행정 통합 논의 속에서 교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정리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교육감의 이번 회동 결과가 향후 대구·경북 교육통합 논의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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